- 국별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통해 시민편익과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 전주시가 시민편익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시는 5일 조봉업 부시장과 각 국·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 시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 위주로 중앙건의 과제 21건, 조례개정 사항 5건, 부서 검토과제 4건 등 총 30건의 규제 개선과제가 보고됐다.

 

○ 주요 내용은 ▲전통주 세금 산정방식 종량제 도입 요구건의 ▲문화재 현상변경 간소화로 문화재 규제 완화 ▲건축법 완화로 농업인의 간이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부담 경감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개선 건의 등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 이에 앞서 시는 ‘사람의 도시’라는 시정목표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왔으며, 각 부서에서는 민원 해소와 시민편익을 위한 과제발굴에 적극 노력해왔다.

 

○ 특히 규제개혁추진단이 설립된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총 81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건의됐다.

 

○ 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 국·소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마인드와 열린 사고를 통해 민원편익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방과 소통의 공직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이날 회의를 주제한 조봉업 부시장은 “전주시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규제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달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에 적극 건의해 시민불편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