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2015.7.1.)에 앞서 만전의 준비

 

○ 전주시가 각종 사회복지안전망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 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또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중심으로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통합조사 및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시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방식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이 도입된다.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 다르게 적용·지원된다.

 

○ 이에 따라 현재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 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과 사회복지사, 좋은이웃들 봉사대원, 희망보드미 등으로 인정안정망을 구축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빈틈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규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복지급여)신청.접수와 홍보 및 초기상담, 행복e음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시는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복지대상자가 확대돼 빈곤층의 복지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최은자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새로운 급여체계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및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맞춤형 개별급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관내 수급자의 규모가 2만2천여 명에서 3만3천여 명으로 약 1만1천명(5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