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정부 3.0’ 서비스 정부 대국민 소통 확대 취지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매 및 압류 등에 앞서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문을 발송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이번 부동산 압류 예고문은 2014년 상반기 새롭게 발생한 체납자 중 당해물건이 없는 지방소득세·주민세 및 자동차세 체납자 118명 715건 415백만원에 대하여 2014. 7. 10 ∼ 7. 31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발송한다.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압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의 강력한 수단인 압류이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완산구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이와 반면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뿐만아니라 카드매출 등 기타채권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