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위한 MOU 체결’
- 국토부와 전주시 등 5개 기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역할분담 협약 체결
- 김윤덕 국회의원, 주민 대표로부터 사태 해결 위해 힘써온 공로 인정 감사패 받아
- 김승수 시장, 정치권 등과 협업 통해 이뤄낸 모범사례로 끝까지 최선 다할 것 강조

 

○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효성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피해구제 대책이 본격화된다.

 

○ 전주시는 12일 시청에서 김승수 시장, 박연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장, 이재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장,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 박생현 KB국민은행 광주여신관리센터장 등 5개 기관 대표와 김윤덕(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효성임차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식을 가졌다.

 

○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을 비롯한 부도 임대주택 3개단지 249세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구제에 나서게 된다.

 

○ 기관별로 LH공사는 경매를 통해 대상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을 추진하고, 이를 수선해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재공급하게 된다. 특히, 현 입주민이 계속 거주하길 희망할 경우 재임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 시는 LH공사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의 수선비를 분담하고,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경매 낙찰가격 상위 25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키로 했다. 또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할 경우 그 회수금을 LH공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러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 이들 기관은 협약 체결에 이어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심의위원회’를 가졌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부도 처리된 효성임대주택 3개단지를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이 같은 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부도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과 지역정치권, 관계기관이 끈끈한 공조체제 속에 일궈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 지난해 효성흑석마을 등 임대주택 3개단지는 임대사업자(GM건설)의 부도로 인해 총396호 중 249호가 임대보증금 손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 이에 따라 전주시는 ‘효성임대아파트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주민불안 해소와 입주민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켰다.

 

○ 전주시의회 역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의지를 담아 ‘전주시 관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은 효성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전방위적활동을 펼치며, 국토부 장관의 전주방문을 이끌어내고 관련 훈령 개정 등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 이와 관련, 부도임대주택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김윤덕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효성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와 지역 정치권, 관계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이뤄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된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으로 밤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면서 “오늘 관계기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주택과, 281-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