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비과세·감면부동산에 대한 꾸준한 세무조사 실시 기획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 유도

○ 전주시가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지방세를 징수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시는 올해 지방세 취약 20여개 분야를 대상으로 탈루·은닉 지방세 기획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총 32억원을 과세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같은 성과는 시가 지난 2월부터 시·구청 합동조사반(1개반 3명)을 구성해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전국 자치단체 발굴사례로 선정된 4개 취약분야 20과제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 형평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기획세무조사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부동산 및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로 5억원의 세수를 발굴했다.

 

○ 시는 이번 기획세무조사에서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감면부동산에 대한 시·구청 합동 현지 세무조사를 통해 고유목적 미사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1억원을 추징했다.

 

○ 또한, 관내 200여개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전수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적정신고 여부를 세무조사한 결과 취득세 미신고 법인에 대해 4억원을 과세했다.

 

○ 시는 앞으로도 감면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탈루되기 쉬운 지방세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강화, 지

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세무조사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