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용복동 신덕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경에 만들어진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경계분쟁, 건축물 진출입로 등의 문제해결 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 완산구는 지난 2013년 10월 용복동 신덕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토지소유자 132명중 100명의 동의서를 받아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370필지 27만4000여㎡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경계에 저촉된 건축물과, 실제는 도로가 있으나, 지적도상에는 맹지에 대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지적도상 부정형의 토지를 정형화하고,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 소유자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가치 상승도 기대된다고 했다.

 

○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분쟁 없이 재조사 사업이 완료 되었다며, 앞으로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등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