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2호 발간

-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논의

○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JJRI 이슈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부문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23개 환경기초시설이 참여하고 있다.

○ 전주시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부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하면서 매년 배출권 추가 구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전주시정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주시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사용 현황 등 전주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다뤘다.

○ 또한 배출권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상쇄제도와 외부사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해 전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다뤘다. 또, 향후 추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했다.

○ 전주시가 직면한 주요 이슈로는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특성 △현행 전주시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적용가능성 검토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비용 △기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 세부사업을 활용방안,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장기 전략 논의, 부서 간 협력) 등이 제시됐다.

○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폐기물 부문은 전주시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약 11%의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며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확보 및 활용 관련 주요 이슈 논의를 통해 해당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JJRI 이슈브리핑 제2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정연구원 063-288-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