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위탁사업 평가, 직접 수행으로 전환

 - 직접평가 수행으로 민간위탁사업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전주시가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 시는 그간 외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실시해온 민간위탁사업 평가방식을 직접평가로 전환하는 ‘2025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 시는 그간 실시해온 외부 용역기관을 통한 평가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위탁사무별 고유한 특성 및 전주시의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평가 방식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전주시의원을 포함한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직접평가를 추진,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새롭게 구성될 평가단은 단순한 실적평가를 넘어, 위탁사무별 특성화 평가지표 개발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시는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위탁사무 감독부서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집중해 평가에 임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시는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 평가에 △예산 절감 성과 △투자 대비 효율성 지표 등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위탁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더욱 세심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 뿐만 아니라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위탁사무는 시설보수 등을 지원하는 등 수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부진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지도 감독 강화 및 민간위탁 외 적정 운영방식 전환 검토 등 신규 패널티를 적용해 전주시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방식 전환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올해 평가는 전주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 134개 중 중앙부처 평가를 받는 사무와 별도 예산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를 제외한 27개 사무 중 2025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등 4개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063-281-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