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고충 해결사, 우범기 전주시장께 ‘감사’
- 승암마을 거주 박광연 씨 가족, 3일 전주시장실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감사 표해
- 지난 8월 풍남동 주민들과의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해결
- 신속한 민원 해소로 승암마을 일대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여건도 마련
○ 무허가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해 온 한 가족이 전주시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에 거주하는 박광연 씨 가족 4명은 3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민원 해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앞서 우 시장은 올 한 해 35개 동 주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박 씨는 지난 8월 22일 완판본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풍남동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승암새뜰마을 사업 관련 양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
○ 질의 요지는 지난 2015년 새뜰마을사업 당시 마을이 무허가 상태였고, 지난 2020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허가로 돼 있어 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는 것.
○ 실제로 박 씨는 지난 2020년 폭우로 인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파손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 해당 주택이 여전히 무허가 주택임을 확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승암마을 주택 필지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도로가 법률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맹지’ 상태여서 건축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 특히 박 씨는 예기치 않은 불법행위로 인해 연간 2800만 원 상당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 이에 박 씨는 지난 7월 관할 완산구청에 건축허가(신축) 추인을 접수했으며, 지난 8월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 이후 박 씨는 지난 8월 22일 열린 풍남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이러한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
○ 이에 시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추인, 산지전용 등 처리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해당 주택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민원을 말끔히 해결했다.
○ 구체적으로 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개발행위 추인 등을 위한 9개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건축허가(신축) 추인을 처리했다. 이후 건축주가 일부 보완 공사를 거쳐 건축허가(추인)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이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가 법률상 도로로 지정되면서 마을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 상당수가 대거 양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 아들 박근호 씨는 “민원을 건의한 이후 시장님과 완산구청장, 시청 건축과, 구청 건축과, 산지전용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큰 힘이 돼 잘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생활하는 데 많이 괜찮아졌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웃음을 되찾으신 것이 아들로서 무척 행복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해야 할 일과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그 중간의 회색지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라며 “‘해도 되는 것은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승암마을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삶터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교동 승암마을은 지난 2003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의 개보수가 어려워 노후주택 및 폐공가가 급증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졌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자치행정과 063-281-2239 / 건축과 063-281-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