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보조금 더 투명해지고 깐깐해진다”
- 보조금 관련 조례, 민간보조금 성과평가, 1회추경 편성사업 심의

 

○ 전주시는 지난 6. 10일(수) 10:30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15년 제2차 전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권혁남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련조례인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2014년도 민간이전사업 성과평가, 2015년 제1회 추경 민간보조금 편성 대상사업 등 3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 먼저 의원발의 보조금 관련조례인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재원조달방법 등 재정부담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 2014년도 민간이전사업 성과평가 심의는 1,2차 평가에 따른 하위 10%대상사업을 선정하여 2016년도 지원사업 선정.심의 시 예산삭감, 예산중단 등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지표개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과평가 지표항목을 분야별, 통계목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어진 2015년 1회 추경 민간보조금 대상사업 심의는 각 과장들이 차례로 심사할 사안을 설명한 후 심의위원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17개 사업 총6억7천3백만원을 가결했다.

 

○ 권혁남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지방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 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보조금지원관련조례 심의, 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심의 등 보조사업의 선정단계에서 성과평가까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