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1일 구청 상황실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정관행 및 제도개선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 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특히,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6시간 넘게 벌인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행정관행?제도?법령 등을 개혁하고자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자 계획되었다.

 

○ 덕진구의 산하 전 洞은 지난 2주간 작더라도 시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행정관행과 절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소소한 문제 등에 대한 동민의 건의사항과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직원 간 활발한 내부 토론회를 거쳐, 동별로 1건씩 과제를 선정?발굴하였다.

 

○ 이날, 발표한 주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는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 등 15건에 대하여는 실제로 현장에서 있을 법한 상황극 및 역할극 형태로 재현하여 현장감을 주면서도 상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특히, 발굴한 15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 단독주택 전입신고자의 경우 전입신고 후 며칠이 지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과다 청구된 상수도(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고 다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이다.
   ▲ 민원인은 전입신고 시 가구 분할 신고에 대해 미리 고지를 하였으면 한 번에 해결될 일을 다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하는 번거로움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 주민센터 방문하는 민원인이 다수 발생한 것에 착안하여, 진북동 주민센터에서는 상수도(전기)요금 가구 분할 신청서에 갈음하여 전입신고서에 가구 분할 신고 내용을 추가하여 신고를 간소화하도록 신청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외에도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 분야 9건, 사회복지 분야 2건, 지방세 분야 2건, 환경 분야 1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지성 구청장은 “손톱 밑 가시같은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편의가 아닌 주민 편의에 서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 한편, 덕진구는 산하 전 부서 및 시민 제안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발굴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상급부서 및 해당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행정지원과, 270-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