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대통령 국정과제(국토부 핵심과제) 포함,「단독주택 관리 지원센터」법제화 추진!
? 한국행정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성남시 등 연구기관 및 타 지자체의 견학대상으로 센터 방문 쇄도
? 민선6기 출범시 구도심 전지역으로 사업 확대 모색

 

○ 단독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해피하우스 사업이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중 주택부분 핵심과제의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다.
                                                            
1. 주민체감 정책으로 정부공감 :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 법제화 추진

○ 지난 2월 19일 국토부가 2014년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시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주택부문 7대 핵심과제에 “오랫동안 깨끗이 쓸수 있는 집 만들기” 가 포함되어 노후 단독주택지 건축물   리뉴얼(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제시 되었다.

 

○ 따라서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건축주들을 위해 설계?시공?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2014년 기본계획  수립 예정)

 

○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인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 “를 지자체 단위에 설치하여 소규모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이미 입법예고와 법제처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일부 마쳤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오는 6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의 경우 그간 운영해온 해피하우스센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2. 구도심 전지역으로 사업지역 확대 모색

○ 전주시는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 시행해 온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년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시 자체사업으로 센터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 이는, 전주시가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에 전국적인 선도도시로의 위상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 이를 증명하듯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및 LH 토지주택연구원 등 외부 연구기관과 수원시, 성남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도심 내 쇠퇴해져 가는  단독주택의 물리적 개선과 거주자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구상을 위해 전주시를 벤치마킹 하고자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올해 5년째인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을 오는 6월말까지 사업에 대한 예산부담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민선 6기 출범시에 구도심 전역으로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시는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인후1동, 인후2동과 우아1동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 7개동 22,280세대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피하우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해피하우스 연계사업 추진

○ 한편, 해피하우스 사업은 주거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택 유지관리 수선 서비스 지원과,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등의 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쉼터(파고라) 조성공사,
   -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골목길 담장 도색
   - 일반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리폼교육 및 집수리 공구 대여
   - 지역주민 희망자로 모집된 자투리땅 공동텃밭 경작
   - 전주시 건축사회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건축상담 추진
   - 우리마을내 집수리 업체 안내지도 제작 배부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는 해피하우스 연계사업도 금년도에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2014 노후주거지 해피하우스 운영 지원

 노후주거지의 점진적 재생에 해피하우스 사업을 도입하여 주민의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주거지 재생 모델 창출

사업 개요

  ○ 운영구역 : 3개 센터(인후센터, 노송센터, 완산센터)

  ○ 지원내용 : 주택유지관리, 에너지효율개선, 주거복지 서비스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일반가구

  ○ 사 업 비 : 581백만원

 

추진 사항

  ○ 주택유지관리, 에너지효율개선 등 서비스 제공  ’14. 2 ～ 12월
    - 차단기, 양변기부속품, 씽크대 수전 등 29개 항목 수리 서비스

  ○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마을개선 희망사업 추진   ’14. 3 ～ 11월
    - 사업대상지 기초 조사 및 선정(3～4월), 사업시행(5～11월)

  ○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14. 3 ～ 11월
    - 주택 리폼교육 :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동 접수 및 교육
    - 주민참여 골목길 담장도색 : 대상지 수요조사 및 도색
    - 주민 공동텃밭 조성 : 지역주민 희망자 모집 및 텃밭경작

  ○ 무료 건축설계 및 건축전반 상담 추진  ’14. 3 ～ 11월
    - 센터별 사업지역내 단독주택 신?증축 관련 건축사 방문 상담

  ○ 우리마을 집수리 안내지도 업데이트 제작 배부   ’14. 11월 

  ○ 해피하우스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14. 12월
    - 서비스 수혜세대 중 표본추출 300세대 대상 설문조사 실시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시재생과, 281-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