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30일부터 각종 지방규제로 인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 창구인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신고센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기업 등의 다양한 규제 관련 의견 수렴을 담아 규제완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규제개혁팀 내에 설치됐다.

 

? 전주시는 온라인으로도 규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 신고대상은 법령?조례?규칙 등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불합리한 법규상 규제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다.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규제개혁팀에서 일괄 접수해 신고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규제여부 검토를 통해 소관부서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다부서 관련 사안일 경우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게 된다.

 

? 처리 완료된 사항은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상급기관 위임사항일 경우 도에 송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 또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규제개혁팀은 “적극적인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 환경에 해를 끼치는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 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개혁 관련 신고는 전주시 규제개혁팀(☎063-281-2932∼4)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