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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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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09-09-16
 

전주시공고 제2009-939호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수도법제38조를 근거로 표준 조례를 제정(‘08. 6. 5) 환경부가 표준조례기준을 시달(2008. 7. 23) 이에 맞게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수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 (안 제2조)

    - 수도사용자, 구경별 요금, 시설분담금, 공업용수, “호”등

 ○ 공업용수급수구역을 산업단지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도공급 (안 제3조)

 ○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규정 (안 제7조)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세대별계량기 설치 가능토록 규정 

 ○ 공사비 부담 및 급수 설비관리(안 제12조)

    - 옥외 시설은 신청인 부담(대지 경계선 밖)

    - 공동주택 주계량기, 세대별계량기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시소유

    - 건축물경계까지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는 사용자 책임관

 ○ 공사비 선납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도신청시 공사비   6개월 분납 가능(안 제14조)

○ 수도요금 체납시 100분의3의 연체금을 체납일수에 따라 징수 (안 제32조)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 수도요금고지서를 사용자 동의시 이메일 및 휴대폰을 통해 고지(안 제33조)

 ○ 요금 감면 등 (안 제37조)

     - 중수도시설 20% 및 빗물이용시설 최고 30% 감면

     - 좋은 식단제 이행 모범업소 30%감면(일반회계보조)

 ○ 수도요금 할인 (안 제38조)

     - 전자고지 참여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 급수 설비관리 책임 규정(안 제39조)

    - 급수설비상태와 수질검사 실시 관의 갱생, 세척 등 권고하고 비용을 일보조 또는 융자(사회복지시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학교, 국민기초수급자주택)

 ○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100분의5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안 제41조)

 ○ 수도요금 가산금징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반영(안 제48조)

    -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에 의거 3년 기타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을 적용 5년으로 정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전주시장 (참조 : 수도행정과장, 전화 220-7743, FAX220-77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 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곳 : 우 560-854 /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길 12 (효자동1가 298-1)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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