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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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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재무과 등록일 2008-09-16
전주시 공고 제2008-794호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업별 예산제도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등 지방예산제도의 변화와
       중앙, 지방조직개편으로 내용변경 및 일부 자구를 수정

2. 주요내용
   ○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
할 수 있음 (안 제3조)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 (안 제9조, 제12조 등)
       - 사업계획서 →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
       -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안 제46조 제2항) -신설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안 121조의 1) - 신설
       -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1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 가능
   ○ 현금으로 대가지급시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안 제128조)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각종 서식 전면 개정 (별지제1호 내지 별지1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주시장 (참조 재무과장, 전화번호 063-281-2271,
    FAX 063-281-26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1-700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전주시 재무과

4. 기 타 : 조례 개정안 1부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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