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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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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관한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체육지원과 등록일 2007-12-24


 전주시공고 제2007-1130호

  전주시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관한지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관한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운영으로 시민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지급기준 변경
    ○ 2002. 7. 30. 규칙 제정에 따라 “규칙 제6조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을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로 하며, “확인된”을 “처벌된”으로 변경함.
          (안 제6조제1항)

  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신설
    ○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전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안 제6조제2항제3호).
    ○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안 제6조제2항제4호).

  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금액 조정
    ○ 신고대상 위반행위 중 같은 법조항 위반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이 같을 경우 간략화.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주시장 (참조 : 체육지원과장, 전화 063­-281-­2254, 팩스 063­-240-­049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할 곳 : 우 560-700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1길 1
                           전주시청 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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