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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자원관리과 등록일 2008-05-07
 

전주시 공고 제2008 ~437호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전용용기 보급시 일시적인 다량 배출 방법에 관한 사항

     ○ 명절, 김장철 등 일시적인 다량 배출의 경우에 한하여 다량 배출용 봉투를  
구입하여 용기와 같이 배출토록 규정(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전용 봉투의 재질과 색상에 관한 사항

     ○ 다량 배출용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안 제8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 배출에 관한 사항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배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의2제2항)

    공동 배출의 경우 전용 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의2제3항)

   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 수수료 감면대상을「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안 제10조의2)


     ⇒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조항과 일치토록
통장, 반장 삭제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 배출방법 3차 위반 금액을 하한 조정하고, 3차 위반이상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감량의무 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명확히 구분(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 자원관리과장, 전화 063~281~2178, 팩스 063~ 240~04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전주시 홈페  이지(http:/jeonju.go.kr)의 자료실 /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자료실/시보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노송동 568~1),
우편번호 5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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