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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작성부서 환경과 등록일 2008-05-30
 

전주시 공고 제2008- 513 호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조례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5 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인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므로써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함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4조)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


  나.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안 제5조 내지 제9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20인 이내)

   ○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


  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 규정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교육훈련


  라.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안 제17조 내지 제25조)

   ○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정보제공

   ○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마. 제5장 보칙 등 (안 제26조 내지 제29조)

   ○ 기관 평가 및 포상 규정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부서별 사무분장 “별표1”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 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 〔참조 환경과장 ☏ 281-2324, 팩스 281 -26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전주시청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1길1(우편번호 : 561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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