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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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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아트폴리스과 등록일 2008-05-15
 전주시공고 제2008-464호

 

  전주시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내지 제3조)

    -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2장 경관계획(안 제4조 내지 제6조)

    -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경관사업(안 제7조 내지 제9조)

    - 경관사업의 대상, 시장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경관협정(안 제10조 내지 제15조)

    -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경관위원회(안 제16조 내지 제23조)

    - 경관위원회의 설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려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

    -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위원회, 위원해촉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보칙(안 제24조)

    -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 아트폴리스과,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우편번호 560-700, 전화 : 281-5134, 팩스 : 281-2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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