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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자원관리과 등록일 2009-05-19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협약기간이 2009. 12.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당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의 위탁 조문 개정(안 제6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업무위탁 대상범위에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 조문 개정(안 제6조의3)

   -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주시장(참조 : 자원관리과, 전화 063-281-2338, 팩스 063-240-04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장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전주시청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1길 1 (우편번호 560-700)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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