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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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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재무과 등록일 2008-02-01
 

전주시 공고 제2008 - 104호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31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안 제5조의 2)

  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안 제6조)


  다.「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8조)

  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8조의 2)

     - 지방세법 및「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


  마.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7. 12. 31로 만료 됨에 따라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안 제14조의 2)



  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안 제18조)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안 제23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 (참조 : 재무과장 ☎ 281-2293, FAX 281-26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전주시청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우 561-700)













조례 제   호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의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제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도서관법」제31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하며, 제7호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를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제2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4조의2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6조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 중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를 “생물산업진흥원이”로 하고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생물산업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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