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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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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재무과 등록일 2008-02-01
 

전주시공고 제2008-81호


  주시결산검사위원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전   주   시   장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지방재정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하면,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바,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범위) 재무보고서를 추가하고 작성근거 명시


  나.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시의원의 경우 의회회기와
중복되지 않으면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무직공무원인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지방
     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위원회 참석 수당(일비)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관련조항 개정



2. 주요내용

  가.「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1항에 무보고서 검사사항을 
      추가하고 작성근거 명시


  나.「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일비의 지급)산검사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중 지방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 외에 지급하였던 일비지급 단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주시장 (참조 재무과장,  전화번호 :  063-281-2271, FAX : 063-281-26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0-700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전주시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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