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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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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재무과 등록일 2009-05-15
 

전주시 공고 제2009 - 603호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전    주    시    장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08.12.31 법률제9319호, ’09.2.6 법률제9422호)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 ’09년도 도시계획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 예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444, 2009. 4. 13)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법률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안 제8조, 안 제99조)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

  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징수개선(안제21조제5항 신설)

     ○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다.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범위 명확화

       (안 제22조의2제2항)

     ○「국세기본법」규정에 의한 가산세도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

  라. 과오납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속한 환부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소득세 경정내역을 통보하는 기간 단축(안 제22조의2제4항)

     ○ 익월 말 → 익월 15일

  마.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


     ○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

  바. 「전주시세 감면조례」이관에 따른 조문 삭제(안 제30조)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감면조례에 신설 이관함에 따라 조문 삭제

  사.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정비

      (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 4)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


     ○ ‘「관세법」제141조의 2’를 ‘「관세법」제248조’로 개정

  아.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산출체계 변경(제89조)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함에 따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산출체계 변경

  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제91조)


     ○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09년에 한해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 (참조: 재무과장281-2283, FAX281-26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전주시청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우 5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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