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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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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감사담당관실 등록일 2009-04-09
 전주시공고 제2009-431호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전  주  시  장

1. 제정이유

  ○ 조리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부조리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 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조리행위의 효율적인 규제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민권익위원회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근거로 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조리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다.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함 (안 제5조)

  라. 서면, 유선, 팩스 등 부조리신고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진위여부를 위해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신고자와 신고내용 비밀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보상금 지급결정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아.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표 기준에 따라 지급결정하고 지급결정이 된 때에는 지급기한과 지급방법 등 사항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자.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차. 보상금지급 후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 환수조치, 환수방법과 절차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주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063-281-2218, FAX 281-26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전주시청 주소 : 우 560-700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1길 1 전주시 감사담당관 
     라. 기타 참고사항 등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감사담당관(063-281-2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조례제정안(입법예고) 1부.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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