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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부서 자원관리과 등록일 2009-02-24
 

전주시공고  제 2009- 262호


  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위임받은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항)

  ○ 가정에서 적은 양의 매립용 쓰레기를 배출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용 종량제봉투 소형(5ℓ, 10ℓ)을 제작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20ℓ)를 제작 (별표 6)

  ○ 신규 제작하는 매립용 종량제봉투(5ℓ, 10ℓ)의 공급 가격 및

     판매 가격을 규정함 (별표 4)

      ※ 소각용 종량제봉투(5ℓ,10ℓ)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따로 정하며 공급 가격은 그 판매 가격의 90%(원단위 미만 절사)로 정함 (안 제13조제2항 단서)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자원관리과장, 전화 281-2325, 팩스 240-04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61-700/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전주시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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