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 천만그루

빛나는 기억, 다시 뛰는 심장 시민의숲1963

주요 서비스 메뉴 분야별
정보

본문내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열림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입법예고

  • 국가정보원 지침에 의거 최근 증가하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비하고자 본문 또는 첨부글에 특수문자 포함 시 게시글 등록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특수문자 : ; : | + - = < > 등)
  • 글 작성시 교차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시는 분은 아래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셔서 인터넷 설정을 변경해주세요.
    교차 스크립트 적용 방법
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교통과 등록일 2009-07-15
 

전주시공고 제2009-777호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차장법이 2009.01.0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나. 노외주차장의 규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함


    ―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 : 산식(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

      연장(㎞)/8)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단, 산업단지개발사업 : 0.6퍼센트 이상)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

    ( 교통과 063-281-2182, FAX :063-281-26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60-700/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1길1

      전주시청 교통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