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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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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자원관리과 등록일 2008-05-07
 

전주시 공고 제2008 ~439호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7. 4. 11「폐기물관리법」의 전부 개정과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개정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소각 및 매립용
봉투의 도입으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맞추기 위하여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
하였음(안 제1조~제19조 전 조문)

  ○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 수거장소
등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규정(안 제3조)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일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 등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를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내용을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재할 수 있도록 조문 규정을 추가(안 제10조)

  ○ 불법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문화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
지역특산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19조)

  ○ 시 폐기물처리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매립용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 자원관리과장, 전화 063~281~2335, 팩스 063~ 240~04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jeonju.go.kr)의 자료실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자료실 /시보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노송동 568~1),
우편번호 5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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