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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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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등록일 2009-09-16

 

전주시 공고 제 2009 - 938 호


 전주시․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전  주  시  장


전주시․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규정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감사결과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 삭제 또는 신설(안 제3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예외조항인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 의무화

    (안 제3조제2항)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의 임기에 대한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5조제3항)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민원인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안 제8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주시장(참조 행정지원과장, 전화번호: 063-281-2263, FAX: 063-281-2881, 전자우편 : gang553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1-700/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전주시 행정지원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행정지원과 민원담당(063-281-2263)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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