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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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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정 입법예고
작성부서 전주시청 등록일 2009-09-25
 

전주시 공고 제 2009 - 965호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2009. 7. 10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및 공고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업무가 위임(시행 2009. 11. 1부터)되어

 ○ 소비자의 접근성,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청소년 다수 이용업소 제한 등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제명을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나. 신축된 상가지역, 지정취소 또는 폐업된 지역의 소매인지정과 영업정지 등의 공고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방법, 지정의 부적당한 장소, 영업소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는(구 구내소매인) 경우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담배판매자판기 설치장소 및 자판기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주시장(참조 경제진흥과장, 전화번호(063)281-5054, 팩스(063)281-2614, 전자우편 kukbi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1-700/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1길 1(서노송동 568-1)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판매시설”이라 함은 판매의 주된 품목이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말한다.

   4.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1)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인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

   4. 기타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5.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3) 공고는 전주시보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 청사 옥외게시판 등에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도 각 항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신청)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또는 지정신청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소간의 거리 등)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지하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다만, 신청 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의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4) 소매인 지정신청 영업소의 대상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건물용도가 제2조에서 정의한 판매시설 이어야 한다.

제6조(자판기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소매인 보호) 제5조제3항제3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지정을 받고 영업 중에 그 판매시설을 양도(최초 양도에 한함)하고자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자진 폐업하는 경우 그 영업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장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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