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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성장산업과 등록일 2009-08-17
 

전주시공고 제2009-847호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소산업 및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본 조례 시행규칙 중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지원절차도 이 고시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탄소산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탄소산업 대상 규정(안 제19조제1항)

     1. 고강도․고탄성․고기능 탄소섬유, 탄소나노섬유 및 탄소나노튜브

     2. 탄소원자가 주성분으로 구성된 섬유상의 탄소재료

     3. 소소재가 복합화하여 기능화된 제품으로 우주항공용, 원자력용,  에너지 저장 및 변환용, 제철제강용 등의 탄소재료

  다. 탄소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탄소산업의 해당여부를 탄소관련 전문가 단체․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중 토지구입비와 건축비의 합계가 전체 지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안 제19조제3항)

  마. 탄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 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청(안 제19조제4항)

  바. 관광사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허가(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사용승인)하여 4년이내에 1회 신청토록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성장산업과장, 전화 281-2837, 팩스 281-26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우편번호 5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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