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담당부서

생태도시과

경유 및 협의기관

처리기간

담당 및 연락처

사무내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
접 수 처	완산구청 민원실	경유 · 조회
처 분 청	완산구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생태도시과 (220-5395)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방문

 

 

□ 민원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②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 심사기준

①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관계

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 등록증 교부시 납부비용 : 면허세 18,000원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 및 제도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