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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명
장애인 및 상이국가유공자등의 차량등록
민원분야
교통/도로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경유 및 협의기관
처리기간
담당 및 연락처
사무내용
                 

장애인 및 상이국가유공자등의 차량등록

 

개 요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의 경우 등급 및 대상차량에 따라 자동차 관련 지방세감면, LPG연료 차량의 사용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광주민주화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혜 택

일반장애 13

시각장애 14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14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공채 매입 면재

LPG 연료사용

일반장애 46

시각장애 56

공채 매입 면제

LPG 연료 사용

대상자동차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조 건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 우자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세금 및 지역개발공채 감면 불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1,825)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장애인 공동명의 가능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조부모

 

 

 

 

 

 

 

부모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형제자매

 

본인

 

배우자

 

 

 

 

 

 

 

배우자

(자부,사위)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의 대상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도장 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

 

주의사항

LPG자동차 공동명의로 등록 후 세대분리 금지

- 세대분리시 LPG사용의 자격이 상실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다만, 장애인등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동차에 한하여 사용가능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은 경우 세대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등록 후 1 년 이내 세대분리 또는 차량 양도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함

(위반시 벌금 최고50만원)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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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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