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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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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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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및 협의기관
처리기간
담당 및 연락처
사무내용
                 

자동차 이전등록

 

개 요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 업무

이전등록 기간 <자동차등록령 제26>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일반 거래)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외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법원판결, 경매 등)

 

등록관청

전국 시구 차량등록 부서 <자동차등록령 제5>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청에서 등록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채권

증지 : 전라북도내 1,000/ 전라북도외 1,500(인증기 처리 : 시 세외수입)

수입인지 : 3,000(은행 구입 : 국고수입되는 조세)

취득세 및 공채매입은 자동차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자동차 번호판 대금 : 일반형 9,000/ 대형 13,000(봉인포함, 보조판은 선택사항)

 

구비서류

기본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양수인, 양도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

 

 

추가 구비서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양도인 못오는 경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직접 오는 경우 신분증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 필요

공동대표이사는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 필요

 

소유자가 2인이상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소유권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 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 날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반드시 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해야함)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LPG자동차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가능(세금혜택 없음)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혜 택

- 일반장애 13

- 시각장애 14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14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LPG 연료 사용

- 일반장애 46

- 시각장애 56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LPG 연료 사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 첨부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원본

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

- 부모,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상 친권자,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상 후견인

 

<상속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순위로 상속)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낙찰허가 결정서(법원 발행)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경매,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경락대금완납증명서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공매처분으로 인해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관용차량 매각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서류

 

강제이전(양도인 신청)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없는 경우 :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양도인이 직접 등록 시 지참)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정관 및 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록방법 : 00교회(ㅇㅇㅇ) / 법인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용도 : 임의단체, 법인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총회 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소유자가 유치원인 경우

인가서(구청)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도청 발행)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영업용 차량인 경우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폐차)신고 수리 문서(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시 대중교통과 발행)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시 대중교통과 발행)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시 대중교통과 발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 신고를 해야 하며,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서만 가능

(: 전주는 전주에서만 가능, 차고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

차고지관청의 차고지증명서를 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 어디서나 가능

자동차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거소사실증명서

 

이전등록 절차

 

취득세 고지서 발 부

 

취득세는 자동차의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민원인 1번창구

 

 

수 입 인 지 첨 부

 

전자수입인지 : 3,000(웹사이트에서 구매)

http://www.e-revenuestamp.or.kr

민원인 은행

 

 

취득세 납부, 공채매입

 

발부받은 취득세 고지서 은행 창구 납부, 지역개발 공채 매입

공채도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민원인 은행

 

 

전산입력 및 번호부여

 

구비서류 검토 : 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대리 신청 :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사항 검토

수입증지 : 관내-1,000, 관외-1,500

담당공무원(8번창구)

 

유의사항

 

자동차 양도증명서 확인 : 소유자, 잔금지급일 및 매매 일자 확인

LPG차량 확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외 등록불가

번호교환 대상 차량일 경우 번호판 회수 철저

책임보험 가입사실 여부 및 보험기간 확인 철저

전산입력시 번호판 규격확인 : 짧은, , 혼합번호판

 

 

등 록 증 교 부

 

신청서에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부착확인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확인

담당공무원(8번창구)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전주시 직영 번호판 제작소 (1개소)

민간 번호판 제작소 (4개소)

번호판 제작소

전라북도 외 : 4(전산입력 및 번호부여) 1, 2, 3번 절차 이행

 

벌 칙

구 분

처 분

관련 법령

전매행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12

자동차관리법 제80

자동차관리법 제81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 자동차등록령 제5, 26~28,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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