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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명
자동차 저당권 설정, 말소
민원분야
교통/도로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사무내용
                 

자동차 저당권 설정, 말소

 

개 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 정 및 말소하는 업무

 

소요비용

저당권 설정 : 수입증지 설정금액의 4/1000와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2/1,000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 등록면허세 15,000

저당권 이전 : 수입증지 설정금액의 4/1000와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2/1,000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 등록면허세 15,000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위임장(채권자, 소유자,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말소등록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발행)

공동저당된 경우 자동차의 목록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사용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본사 법인인감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를 대신하여 전국 각 지점에서 사용하는 도장임을 증명

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 저당권자의 가족관계증명원(상속인, 상속포기자 포함)

- 상속인의 해지증명서

-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서 1

- 위임장(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이전등록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피 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변경등록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

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공동으로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과 후의 내역

위임장(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기타등록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저당권자 행방불명의 경우 첨부)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관련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 동법 시행령 제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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