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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명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
민원분야
교통/도로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사무내용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

 

개 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구조, 장치 변경이 안되는 사항

총중량이 증가되는 경우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승인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함.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5, 56

 

LPG연료장치 사용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56호 국가유공자, 장애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광주민주화유공자(상해등급 판정을 받은자)

- 고엽제후유증환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자)

- 장애인(장애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 민주화운동관련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자

변경절차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

승인

구조변경작업(자동차정비업소)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교부

구조변경검사 실시(자동차 검사소)

 

불법변경시 처분기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4)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

이의신청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이의신청 법원통보 사항을 별도로 통지, 당초 부과한 과태료 를 감액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태표 부과 여부 결정

 

구비서류

구조장치변경승인 신청서

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

변경전후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함을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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