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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명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민원분야
교통/도로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사무내용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개 요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를 보유한 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속하여 재가입하여야 함

책임보험 미 가입기간이 발생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관련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보험 등의 가입의무) 및 제48(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책임보험금 등) 및 제36(과태료의 부과기준)

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I, 대인II, 대물)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 매 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 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 일수

171

158

134

158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미 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최저 5% 최고 77%)

2008.6.22. 이후 부과된 과태료 체납 시 매월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가산금 총계 = 가산금(납기경과 1개월 5%) + 중가산금(납기경과 2개월부터 매월 1.2%60개월)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난, 폐차, 교통사고 등)가 있는경우 입증서류

제출

민원인의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 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처리절차

과태료 부과대상 자료 구축

 

자동차정보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보험계약 변동내역 자료 조회 및 수신보험개발원

보험계약 변동내역 자료 구축

장기 미가입 및 지연 가입 자료확인 등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20%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

의견 수렴 후 부과취소 종결처리

증빙자료 : 보험가입증명서, 도난신고서 등

연간 23,000건 발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 후 의견제출 기한 만료 후

과태료 부과원금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이의제기)

 

책임보험 가입대상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대상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어이식 굴삭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 없는 차량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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