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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명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민원분야
교통/도로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사무내용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등록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처리기한 : 즉시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1,000, 수입인지 3,000(이전등록에 한함)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교육세,농특세 각각 0.2%포함)

등록 면허세 : 12,000(다만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교육세 2,000원 면제)

지역개발기금채권 : 공급가액의 0.25% 매입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 등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이전등록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양수인 주민등록증인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시 위임장

보험가입증명서 (해당차량에 한함)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변경등록

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인감,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건설기계 등록증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6, 같은법 시행규칙 제7

 

위반시 처분기준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강제이전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변경신고(이전)를 하지 않을경우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이 신고할수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54,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구비서류

매도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첨부)

 

처리방법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할 것을 통지

반송의 경우 공시송달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제기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때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 사항 을 등록원부에 기재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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