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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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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공동체육성과 등록일 2019-03-14
               

전주시 공고 제2019- 513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14

 

전 주 시 장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주형 야호시장의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야호시장을

기반한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 교류 등 공동체문화 활성화

 

조례제정으로 야호시장 등 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정의 ⋯⋯⋯⋯⋯⋯⋯⋯⋯⋯⋯⋯⋯⋯⋯⋯⋯⋯⋯⋯⋯⋯⋯⋯(2)

-유통산업발전법2조제5호의 임시시장

- 거래상품 : 농수축산품, 중고품, 공동체 생산품,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 야호시장 개설자의 의무 규정⋯⋯⋯⋯⋯⋯⋯⋯⋯⋯⋯⋯(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10조와 동일한 의무규정 명시

 

. 야호시장 개설자의 범위 규정⋯⋯⋯⋯⋯⋯⋯(2조제4, 6)

-유통산업발전법14조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가능자의 법적 근거 제공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7)

- 매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표설정, 정보 지원, 제도개선 등을 포함

 

. 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8)

-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장 개설 ·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9)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대행(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

-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표준규약의 제정과 배포에 관한 사항

 

. 표준규약 ⋯⋯⋯⋯⋯⋯⋯⋯⋯⋯⋯⋯⋯⋯⋯⋯⋯⋯⋯⋯ (10)

- 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

(참조: 공동체육성과, 전화 281-2498, 팩스 281-5294, 전자우편 izak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우편번호 54995)

현대해상 5층 공동체육성과

붙임 :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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