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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영시]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1-28
               

통영시 공고 제 2020 - 16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부과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위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ㅇ 공고기간 : 2020. 1. 21. 2. 4.(15)

ㅇ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근거 : 농지법 제62,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ㅇ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 인적사항

부과대상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액()

비고

주 소

성 명

지번

면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 1*0-40*

이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1063

1,236

3,213,600

폐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7*-5(당동)

김성*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514-1,514-4,517-6

2,458

8,677,680

폐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1*,10*100*(주영더***)

김옥*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566-1

704

6,744,320

폐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26(*)

윤평*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108-1

276

2,633,040

폐문부재

ㅇ 기타 안내사항

- 농지법 제62조에 따라 농지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055-650-6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1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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