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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주택 거주자·다자녀가구 월세 지원 나서
작성부서 공보담당관 등록일 2020-06-30

비주택 거주자·다자녀가구 월세 지원 나서
- 전주시, 7월부터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 대상 주택바우처 사업 시행
-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와 미성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8~15만원의 월세 지원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도와온 전주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거주자와 다자녀가구를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 시는 7월부터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주택 거주자 등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지원대상은 민간 월세 주택 임차가구 중 미성년 2자녀 이상 양육 중인 다자녀가구와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4인 가구 기준 284만9504원 이하)인 가구다. 단,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9만원 △3인가구 11만원 △4인가구 12만원 △5인가구 13만원 △6인 이상 15만원으로 2020년에는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 주택바우처 지원을 원하는 비주택거주자 및 다자녀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여부의 경우 양 구청 생활복지과의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 향후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양 구청과 동 주민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네트워크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과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도 마쳤다.


○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임차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다”며 “해당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전주시는 고시원·여관·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주거복지과 281-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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