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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작성부서 공보담당관 등록일 2020-07-20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주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1988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에 편입된 석구동 등 12개 동, 간편 절차로 소유권 등기이전 가능


○ 한국전쟁 등으로 관련 서류가 사라진 토지·건물 실소유자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 전주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를 간소화된 절차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 적용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에 편입된 완산구 석구동과 원당동, 중인동, 용복동, 상림동, 덕진구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 등 농촌동이 해당된다. 이 중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뒤 구청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 다만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기망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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