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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수목 훼손’ 경찰 수사 의뢰
작성부서 공보담당관 등록일 2021-06-16

전주시, ‘수목 훼손’ 경찰 수사 의뢰
- 시, 전주지역 수목 훼손사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수목 치료 위한 영양제 투입 조치
- 수목 훼손한 행위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


○ 전주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수목 훼손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영양제 투입 등 수목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 수목 훼손사례가 발생된 곳은 전미동 마을 수목, 평화동 아파트 조경수목, 중화산동 주택단지 내 수목 등 3곳으로, 모두 수목 밑부분에 1~3개의 인위적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


○ 시는 이 수목들이 고사했거나 생육이 불량하게 됐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제초제 등 화학적 약물이 주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미동 마을 수목의 경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식재한 도로변 수목이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서 직접 수사의뢰 및 수목 치료에 나섰다.


○ 이와 관련 수목을 훼손한 행위자는 시유지 내에 있는 수목일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인 사유지 내 수목을 훼손했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시는 이와 함께 전미동 수목은 아직 생육 불량 상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양제 투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주택단지 및 아파트에 피해수목이 발생했을 경우 영양제 투입 등 수목 치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전주시가 천만그루정원도시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지기 위해 모든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인 상황에서 이 같은 수목 훼손 행위는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라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범인을 반드시 찾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공원녹지과 28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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