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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시행 알림

작성자: 인후2동

등록일:2022-07-25 조회:11

농지법 개정('21.8.17.)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전주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ㅇ 관련근거: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ㅇ 심의대상: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규정한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전주시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2.8.18. 이후 처음으로 전주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시

  -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취득 시

ㅇ 심사시기: 월2회(매월 1, 15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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