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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삼천1동

등록일:2022-09-16 조회:23
첨부파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80KB), Download 12 미리보기

전주시 공고 제2022-2211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5

전 주 시 장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전주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수당을 2023년부터 월 8만원으로 인상

. 환수조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제2)

- 보훈수당 환수조치에 대한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5. ~ 2022. 10. 5.(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의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주시장
(참조 : 생활복지과장, 전화 063-281-5131, 팩스 063-281-5287, 전자우편 kdh2956@korea.kr)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복지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063-28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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