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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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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도로안전과 등록일 2008-05-30


전주시공고 제2008-518호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과「통합방위법시행령」및「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주시방위협의회 및 전주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안 제2조)
         -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및 국가방위요소 지원대책
         -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 의장 및 부의장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구성은 시의회 의장, 교육장, 제35보병사단제106연대2대대장 등
        - 분야별 담당간사 지정 : 총무·민방위, 작전, 정보, 예비군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안 제5조)
        - 통합방위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한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 도모

    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6조)
        - 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부시장이 됨
        -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로 구성·운영

    마.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 취약지역의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개활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 (참조 : 도로안전과 ☎ 281-2807, 
    FAX 281-26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전주시청 주소 : 우560-700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서노송동 568-1번지)
                                                                                    전주시청 도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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