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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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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창의혁신과 등록일 2009-05-15
전주시 공고 제2009- 601호
전주시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취지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제9468호. 2009. 2.12)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20세이상 → 19세 이상)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주소, 거소, 체류지 


     2009. 5.  14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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