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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교통과 등록일 2009-07-24
 


전주시공고 제2009-795호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가적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서민생활안정 일환으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전주시장

 (참조 : 교통과 063-281-2079, FAX :063-281-26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60-700/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1길1

      전주시청 교통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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