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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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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재무과 등록일 2008-05-30
 

전주시 공고 제2008 - 515호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시세감면조례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율 조정

     (안 제14조의2)

    - 현행 : 등록일에 관계없이 2008년 66%감면, 2009년 33%감면

    - 개정 : 등록일에 따라 감면율 구분 적용

      ※ 2007.12.31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연 65,000원)적용

      ※ 2008.1.1이후에 신규등록한 차량은 현행조례대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 (참조 : 재무과장 ☎ 281-2283, FAX 281-26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전주시청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우 5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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