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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도심진흥과 등록일 2007-12-17

 전주시공고 제2007-1111호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7일

                          전  주  시  장


1. 제정이유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2003년 7월 1일 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정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정비기금 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정비기금의 융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정비기금 융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정비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 도심진흥과장, 화: 063-281-2985, FAX: 063-281-260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선방안 등)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할 곳 : 우 560-700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번지

                         전주시 도심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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