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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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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재무과 등록일 2009-04-06
 

전주시 공고 제2009 - 423호


  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 월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안전부 및 전라북도 지침에 의거「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조사를 면제하고

 ○우리시의 바이전주상품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도 면제 범
    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업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세무조사 3년간 면 (안 제 12조의3 제1항)

    - 행정안전부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선정된 성장동력기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업과

    - 지식경제부에서 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에 대하여 세무조사면제

   - 우리시 우수기업장려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이전주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

      ※ 단,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나. 영세기업의 조세협력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3억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안 제12조의 3 제2항)

  다.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 (안 제12조의3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 (참조 : 재무과장, ☎ 281-2392
   FAX  281-26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전주시청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우 561-700)


4. 기  타 : 세무조사 운영규칙안 1부(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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